원자력학회, 국회 주관 전문가 참여 공론화 요구
원자력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권고를 토대로 성급하게 발표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26일 경북 경주 호텔현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는 공론화위에 부여된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며 “정부는 공론화위 출범 초부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의 조사결과를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공론화위의 전체 설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축소’보다 ‘원전유지 및 확대’가 우세했고, 마지막 한 차례 조사에서만 ‘원전축소’가 높았던 것을 근거로 축소를 권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민참여단 471명과 달리 1차 조사에 응한 2만6명의 의견은 ‘원전유지 및 확대’가 4.8%p 더 높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보완 조치로 ‘탈원전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4개 항목 중 13.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는 다른 후속조치에 비해 탈원전 정책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정부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선거공약에 집착해 성급하고 무리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공론화 권고는 신고리 5·6호기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은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정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진정한 숙의 토론과정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성급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철회하고, 국회 주관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