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비정규직 총 3만5002명 중 51.6% 전환 계획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며,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4.9%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하지만 60세이상 고령자, 교·강사,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전환계획을 내놨다.

특별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10만명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번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으로 국한했다.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규모는 17만5000명이며, 여기에 정부가 추가전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숫자가 3만명이다.

60세 이상자(5만4000명) 가운데 청소·경비업종 종사자는 별도 정년 설정(정년 65세로 설정·전환 권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직종별 전환규모는 시설물청소원이 3만4000명으로 가장 많다. 기간제 시설청소원이 1700명, 파견·용역 시설청소원이 3만2200명이다.

이어 ▲시설관리원(2만2000명) ▲사무보조원(1만9000명) ▲경비원(1만8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영양조리사(6500명) ▲경마직(5500명) ▲고객종사자(5000명) ▲전화상담원(3500명) ▲계량검침원(2500명) ▲사서(1900명) ▲환경미화원(1600명) ▲CCTV관제원(12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의 비정규직은 총 3만5002명이며, 이중 51.6%인 1만80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보유한 총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비정규직 9447명 중 53.9%인 50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다음 비정규직이 많은 한수원은 7597명 중 29.5%인 22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내놨다. 한전KPS도 1944명 중 72%인 1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관 중 가장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기관은 전력거래소로 112명 중 111명(99.1%)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강원랜드(1823명 중 1774명, 97.3%) ▲가스안전공사 (142명 중 137명, 96.5%) ▲한국가스기술공사 (566명 515명, 91.0%) 등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90%를 상회했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0.8%(1121명 중 9명)로 가장 낮았다. 또 ▲한국전력기술 (725명 중 164명, 22.6%) ▲한국광해관리공단 (142명 중 48명, 33.8%) ▲한국동서발전 (1010명 중 426명, 42.2%) ▲한국남동발전 (1191명 중 511명, 42.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82명 중 79명, 43.4%) ▲한전KDN (1131명 중 495명, 43.8%) ▲한국중부발전 (934명 중 463명, 49.6%) 등이 50%를 밑돌았다.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정비 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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