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정부가 발표한 보급계획보다 부족한 실적에 대한 지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급 관련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만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달성 여부가 미지수이고, 이에 대한 불똥이 환경부로 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만 2000만원을 넘는데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국정감사위원들이 추궁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는 단골 이슈다. 올해만 수백기에 달하는 공공 충전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충전기가 부족해 전기차 보급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또 기존에 구축한 충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충전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기차와 관련해선 지난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상기관 중 70%가 의무구매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전체 차량의 25%를 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차량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에 그쳤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민간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ESS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을 필두로 ESS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산업부의 의도는 적절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지 역시 지난 7월 예산 미비, 담당자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ESS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논란이 된 바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이 국감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여름철 전기사용이 늘자 정부가 DR시장을 활용해 기업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DR시장은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 참여하고, 그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기업들의 ‘희생’이라기 보다는 대가를 받고, 그만큼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야당의 칼날이 DR시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