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조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도출하겠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해 5월 제 20대 국회에 입문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최초로 전력생산원가를 분석해 한전의 매출총이익률이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삼성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해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현재 왜곡된 에너지 세제로 모든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경인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이슈인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복합쇼핑몰의 입점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부대표를 맡아 원내 정책현안 조정을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 의원으로부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안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해 5월 제 20대 국회에 입문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최초로 전력생산원가를 분석해 한전의 매출총이익률이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삼성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해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현재 왜곡된 에너지 세제로 모든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Q.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정책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약은 지금 당장, 혹은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보는 게 옳은 이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정책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원전이 완전히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은 2075년(신한울 2호기를 백지화할 경우, 신고리 3호기 설계수명 만료시기) 혹은 2079년(신한울 2호기 설계수명 만료시기)입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기존의 발전원들이 환경오염물질(석탄화력 :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원자력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처럼, 우연과 실수가 겹칠 경우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국민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 믹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조로 두고 점진적으로 전력 믹스를 조절해 가며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유 의원님은 회계사 출신답게 원가분석과 비용편익 계산 등을 통해 전력·에너지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우선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사업법·예산회계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됩니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가격 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수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력의 특성과 이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매출총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추이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1kWh당 전력제조원가는 2012년 81.13원에서 2016년 상반기 62.09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19.04원(23.47%) 감소했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한전의 전력판매요금은 2012년 99.10원에서 2016년 상반기 108.12원으로 오히려 9.02원(9.1%)만큼 증가해, 한전의 매출총이익률은 2012년 18.13%에서 2016년 상반기 42.62%로 235.08%나 폭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데, 반대로 판매요금은 인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원가연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 전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요금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6월 27일 인천지법은 한전을 상대로 시민 868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세수 중 에너지세의 비중은 OECD 평균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금이 에너지원별로 공평하게 매겨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류세의 강한 소득 역진성에서 기인합니다. 국내 유류세는 일본보다 높으며,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총 에너지 세수의 88%가 수송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유류세는 1차 에너지인 유류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낮은 왜곡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이는 온실가스·미세먼지·지역갈등 등 사회적 외부비용은 높지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왜곡, 환경성 등 외부비용 등을 감안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세제의 개편은 국내 에너지별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세제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현재 면세 대상인 우라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의 세금을 낮춰, 유류와 전기 가격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Q.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국민안전을 위해선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61%였습니다. 그러나 IEA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그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48%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각 에너지원별로 어떤 것이 신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일된 국제적인 정의가 없어 각 국가별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준에 맞춘 통계와 IEA의 통계를 이원화해 발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한 에너지를 쓰려는 목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친환경에너지인지 의문이 가는 몇몇 에너지원에도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IEA 기준을 준용해 재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REC 계수도 다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기존 발전원에 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예비전력량 설정과 송전 인프라 설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도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의한 법이나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주신다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15%를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전체 산업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부실을 키운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 스스로 생존능력이 없으면 폐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한계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소위 ‘좀비기업’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은 연평균 창업 75만 곳, 폐업 68만 곳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으로 연간 최대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모두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설 땅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복합쇼핑몰의 허가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갑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입니다. 이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로 이 때문에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해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현행법에 의해 자치구 내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되 대규모점포의 입점 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인접 자치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불공정 위탁거래를 저지른 기업의 공기업·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17일 공포됐고, 동반성장지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확히 반영한 법안을 계속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2017년 에너지업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8차 계획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난 7월 13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요전망 워킹그룹(위원장 유승훈)이 발표한 8차 계획 수요전망 초안에는 오는 2030년 전력 최대수요를 101.9GW로 예측했습니다. 2년 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했던 113.2GW에서 11.3GW가 감소한 수치로, 신고리 5·6호기가 1.4GW 규모임을 감안해 볼 때 발전소 8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7차 때와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전력패널모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연평균 3.4%의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했고,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5%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10%에 달하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 7월 현안질의 당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제인 연평균 3.4%의 경제성장률 적용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7차와 대비했을 때 낮은 예측수요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전력수요 전망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는 곧 정확한 경제성 장기 전망이 곧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발표될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KDI 혹은 특정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산출한 민간 통계들도 반영해 오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앞으로의 전력수요예측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삼은 만큼, 수요 대비 필요한 설비용량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전력수요관리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업계 및 전기설비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전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키워드로 내걸고, 탄소 중심에서 ‘저탄소’로, 비용 중심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그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에너지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의 숙고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멀리’보고 ‘함께’ 갑시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의원 프로필)

유동수 의원은 196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회계법인에서 회계 전문가로 활약했다.

2010년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재정혁신위원으로 참여해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계양갑에 출마해 당선돼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 제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