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독일과 일본 등 제외하면 증가 추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신재생과 원자력 같이 가야”

최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서 전 세계 원자력발전 비중이 감소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원전 비중이 2000년 16.7%에서 2015년 10.6%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일부 국가의 원전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면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원전 비중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2000년 170억kWh(1.2%)에서 2015년 1710억kWh(2.8%)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러시아는 2000년 1310억 kWh(14.9%)에서 2015년 1950억 kWh(18.7%)로 증가했다. 또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태에서 5기의 재가동을 포함해 수 년 안에 원전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역시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도 노후원을 폐로하는 대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독일과 일본 등 일부국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량은 유지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의 원자력 발전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전 세계 원전 비중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원자력학회는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와 관련해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000년 18.8%에서 2015년 23.2%로 15년간 4.4%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이마저도 그중 절반은 수력 발전량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구 온도 2도℃ 이하의 상승을 위해 제시한 발전원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60% 이상을 감당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18%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경쟁 구도로만 보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간 최적의 믹스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인 전기의 안정 공급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