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공급에서 먼저 전제할 것은 국내에는 그럴듯한 에너지자원이 없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유, 석탄, LNG가스의 3대 에너지자원 전무로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경험한 한국은 중화학공업과 산업개발을 추진하던 열악한 환경이기는 했지만 국내외 조류를 잘 읽어 원전도입을 결정했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으로 원전기술을 확보, 몇 안 되는 원자력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 결정은 자원이 없기에는 비슷한 이웃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원전도입이 2~3년 앞서 추진했던 국가였다.

일본은 도입한 원자로 노형이 2가지로 가압경수로(PWR)형과 비등원자로(BWR)형이었다. 우리는 PWR형의 도입과 이의 기술개발에 힘써 왔다. 6년 전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원전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2세대의 BWR형이다. 물론 일본은 두 가지 노형에 대해 각각 기술개발을 이뤄 제3세대 원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최신의 제2세대 원전(OPR1000, 2.5세대라고도 칭함)에 이어 2002년, 제3세대원전인 APR1400을 개발을 완료하여 한국의 고유 트레이드마크로서 신고리 3, 4호기는 물론, 현재 공사가 일시 정지된 신고리 5, 6호기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UAE에 수출된 4기의 바라카원전도 같은 설계이며 1호기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꾸준히 신장해온 한국의 국력과 함께 원전의 역할은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며 수출을 포함한 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해왔고 깨끗하면서 고품질의 전력을 사무실과 우리가정에 공급해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원자력의 값싼 전기료는 산업경쟁력을 높인 원동력이 됐다.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 온실가스배출 없이 깨끗하고 값싼 전력공급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소설과 같은 루머성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난무하면서 탈 원전이라는 도마 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루머는 지진과 사망자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 어떠한 원전도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선 관련 사망자는 없다.

원전의 전기료는 kWh당 60원대로 싸기도 하지만 전기료 중에 해외 의존분인 약 10%만 핵연료비가 포함돼 있어 원전을 준 국산에너지자원으로 불리고 있다. 이 10% 중에도 상당 부분은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전문용어로 고정적인 전력수요를 기저부하라 하는데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가진 원전이 가장 적합해 그동안 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석탄화력도 기저부하용으로 적합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석탄 감축은 이해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LNG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탈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 전원으로 가스발전 이용은 전기료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무역수지 측면에서 자체 손실을 크게 가져온다. 즉, 발전비용의 90%가 연료 구매비용으로서 탈 원전·탈석탄 기조에서 오는 LNG를 추가도입 할 때를 가정하면 연 11.7조원의 돈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00조원을 추가로 수출해야 상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응축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그리고 액체가스의 제한된 저장탱크와 1개월 이상 장기비축의 어려움 등과 가스라인을 고려할 때 운반에 대한 안보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LNG가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법령정비가 우선돼야 하지만 아직 미비한 시점에서 추진할 경우, 난개발과 많은 개발자와 주민 간, 많은 민원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33GW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면적보다 더 큰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에 따른 지가상승과 장기적인 관점의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발전 폐기물의 위해성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가 이미 탈 원전의 추세”라는 인용은 와전된 것이다. 1956년 최초의 원전을 가동한 영국의 경우, 오래된 가스냉각원자로를 폐쇄하면서 신규 가압경수로 원전건설을 확대,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을 전면 폐쇄하는 대신 원전을 기저부하용 에너지로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현재의 원전용량을 그대로 둔 채, 향후 늘어나는 전력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탈 원전을 택한 스웨덴은 원전을 대신할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하자, 탈 원전을 벗어 버린 것과 같이 신규원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영국이 원전확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원전이 향후 10년 내 영국 전체발전량의 30%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간헐성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기저부하로의 원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앰버 루드(Amber Rudd)’ 전 에너지기후변화부장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빨리 경쟁력을 갖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간헐적 특성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의 백업전기와 기저부하용의 전력으로 원전을 택한 영국과 같이 한국도 이를 따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