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현재 공론화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원자력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 분야에 이용해 옴으로써 원자력은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왔다. 반면 비발전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 등의 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산업 기반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방사선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로부터 나온다. 방사선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아는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과 중성자, 양성자 등이 있다. 방사선은 물체를 투과하거나 이온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 지구상 어디에든 존재한다. 또한 물체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방사선융합기술(Radiation Fusion Technology)이란 방사선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우주항공기술,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등 다른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X-ray촬영을 하거나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이다.

이와 같이 이미 방사선융합기술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민간부문 주도로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래 발전 분야에 치우쳤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연관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융합기술 관련 분야의 확대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육성하고자 2000년대 초중반부터 관련 법률(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제정하고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일련의 제도 정비 및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융합기술산업관련 기업수 증가, 고용인력 확대, 매출액 증가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진흥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방사선융합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3%수준으로 나타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방사선융합기술의 90% 이상을 해외로 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6조 5000억원 수준(방사선이용기술 기여 매출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제조)분야가 74.7% 수준이고, 의료분야가 21.1%, 농업분야가 2.8%, 비파괴검사분야가 1.2% 등의 순이다. 세계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무역규모가 2014년 기준 146조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 규모는 아직 작은 수준이다.

국내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자체 기술개발 능력도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기기 업계의 경우 Siemens, GE, Philips 등 선진 대기업들이 초고가 영상기기 공급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산업용 X-ray, 가속기 등 중저가 기기의 경우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우리나라는 넛크래커 국면에 처해 있다.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은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바,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성장 추세 및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핵심기술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은 원자력 에너지산업과는 산업 특성상 시장규모, 시장진입장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차별화되어서 정부 정책 수립시 이들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방사선융합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굴과 원자력 기술의 전력 에너지 분야와 비발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이야말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는 성장동력 분야라는데 이견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 강국의 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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