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적 자료 바탕 지도 제작
9월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유치 희망 지자체 모집시 후보지 선정 작업 돌입

일본 정부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 후보지역 선정에 도움을 줄 ‘과학적 특성지도’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지질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할 최종 처분장 후보 지역을 적합도에 따라 분류해 과학적 특성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은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매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질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질학적 자료 바탕, 안정성우려·채굴가능성 높은 지역 제외

일본의 과학적 특성지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에 우려를 줄 요소(화산활동, 활단층, 융기·침식, 지열활동, 강산성 지하수, 약한 지반, 화쇄류) 등이 있는 지역이나 광물자원이 매장돼 향후 채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고준위방폐물 최종 처분장 입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했다.

반면 안정성 우려나 채굴가능성 지역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처분장 입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중 해안선으로부터 20km 이내의 연안지역은 핵폐기물의 해상 수송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고준위방폐물 등의 최종처분사업을 담당하는 NU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와 이 지도를 바탕으로 9월부터 아오모리현과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 최종처분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모집되면 후보지 선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 일본경제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약 1만8000t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등에 보관돼 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최종처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고준위방폐물을 유리와 혼합해 굳힌 ‘유리 고화체’를 금속용기에 넣어 두께 70cm의 완충재를 덮은 다음 지하 300m 이상에 위치한 시설에 매립하는 ‘지층처분’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 처분장 지하시설에 유리 고화체를 약 4만개 이상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용은 약 3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재처리하면 약 2만5000개의 유리 고화체가 만들어지고, 이르면 2020년 약 4만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처분장 선정, 세계 곳곳서 ‘난항’

원전을 가동하면 핵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최종처분장 후보지 선정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최종 처분장 후보지가 결정된 곳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유이하며, 많은 국가가 입지지역과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UMO 또한 2002년 이후 최종처분장 입지 관련 조사에 응모할 지자체를 공모해왔지만 2007년 고치현 도요정이 응모했지만 주민 반대로 철회됐다. 그 이후 응모한 지자체는 없다.

과학적 특성지도에 따르면 최종 처분장 후보 지역은 기초자체단체 약 1750개 중 약 900개로 일본 육지의 30%에 달한다. 범위가 너무 넓어 향후 후보지역을 압축해 선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최종처분장 건설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독일과 영국은 주민 반대운동으로 이미 선정한 후보지가 철회되기도 했다.

스웨덴은 최종처분장 입지지역에 막대한 투자(약3000억원)를 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최종처분장 건설을 시작한 핀란드는 2020년 가동 개시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