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당정협의...2023년 이후 부족전력 10GW LNG·신재생으로 확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왼쪽 네번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백운규(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인호 산자부 차관, 백 장관, 김 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박재호 의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왼쪽 네번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백운규(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인호 산자부 차관, 백 장관, 김 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박재호 의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발전소 건설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국회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김경수 의원, 김병관 의원, 송기헌 의원, 홍의락 의원, 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과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부족한 10GW에 대해 앞으로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인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데로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또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 균등화발전원가(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를 산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며 “당은 탈원전 정책이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 해체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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