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포럼,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지역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전문가들이 대도시권 집중화와 지방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육성정책, 지방분권 강화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국회 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송석준, 임종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서울·경기·충청·전북 등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도시권화와 지방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화가 진행되고, 그 이외 지역들은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88년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된 이후 2016년 5월 처음으로 거주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줄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했다. 이는 ‘서울의 축소’가 아닌 ‘서울의 확산’ 현상으로 분석된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까지 인구가 몰리고 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세종,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권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은 국토면적의 30%에 약 80%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대도시권 밖의 중소도시는 ‘지방소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소멸은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와 65세 고령인구의 상대비로 일반적으로 1.0이하를 주의단계, 0.5미만을 위험단계로 구분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수치가 위험단계인 0.5미만인 지역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79곳에 달한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육성정책과 지방분권, 포용적 지역발전 등이 나왔다.

이주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위주로 한 수도권정책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권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대도시권발전법’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억제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수도권이 가진 막대한 인적·산업적 자원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도시권발전법은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재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맞는 육성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ICT사업체의 72.8%, ICT종사자의 68.1%가 집중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성공하려면 중앙집권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집행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균형정책은 지역의 민주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이 ‘수도권병’을 앓던 프랑스, 일본, 영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인 중앙집권 국가에서 탈피해 1980~1990년대 광역 대도시권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은 중앙정부의 식민지로 전락해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이 없어 자생적인 발전이 어려웠다”며 “문재인정부가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약속한 만큼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념인 기본생활권(National Minimum)을 기초한 ‘포용적 지역발전’을 제안했다.

포용적 지역발전은 발전에서 배제된 지역과 주민 없이 전국 모든 지역의 생활수준이 거의 대등하게 고루 잘사는 지역발전정책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억제해 지방이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자원 배분방식의 불공정성을 해소해, 수도권과 지방이 사회적 편익을 공평하게 향유하고 사회적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게 오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오 연구위원은 “그동안 편익은 대도시로 비용은 소외지역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편차가 커졌다”며 “환경부담금을 자치재원화하고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 등 제도도입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