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일환 2000억원 책정
업계, 악화일로 조명시장 역전 촉매제 기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한 이후 LED조명 업계는 예상치 못한 호재를 듣게 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정부 부처의 LED조명 교체 예산을 2000억원 넘게 책정했다는 내용이었다.
LED조명 업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역전시킬 촉매제로 보고 추경안 발표에 반색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와 야당이 효과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장기적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단기간의 산업 부흥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본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추경안 논란 쟁점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전체 추경안 11조2000억원 중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LED조명 교체 사업비가 2027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처별로 예산을 따져보면 교육부가 국립대학 등 조명 교체에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129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교정시설 등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다며 책정한 예산이 459억4200만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LED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 실현될 것이라며 추경안 편성 이유를 밝혔다. 특히 LED조명 교체 지출을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항목에 집어넣어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편성임을 명시했다.
눈길을 끈 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소년보호기관과 검찰청·출입국사무소 등의 LED 조명 교체에 459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법무부 LED조명 교체 예산은 당초 32억 원에서 492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에 대한 예정처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처는 보급률 80%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역사)의 보급률은 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 등 LED 보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소속기관 수가 많아 단일 청사를 보유한 타 부처에 비해 법무부의 LED 조명 보급실적은 2015년 결산 기준 32.6%로 저조하다.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처별로 LED교체 단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법무부는 LED조명 교체 비용을 개당 42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가 개당 18만원이고 가장 낮은 단가는 병무청으로 9만원에 불과했다.
건축물별 노후도나 공사 난이도, 물량 등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크다는게 반발의 이유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교정시설 구조상 공사비가 개당 38만5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교체 단가는 개당 8만4000원~22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희일비(一喜一悲) LED조명업계
야당인 국민의당은 4일 정부에 새로운 추경안을 제시했다. 3조원 가량의 예산이 삭감된 추경안 중 LED조명 교체 비용 20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시급한 재정적 소요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예산인 LED 교체사업 예산 2003억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액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 발표로 기대에 가득 찼던 LED조명업계는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으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LED보급률이 100%를 달성하려면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도 부족하다”며 “일부 단가 차이가 있지만 교체 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와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정치권의 논쟁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재원 투입이 단기적 투자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다. 공공분야 LED조명 시장은 성장 곡선이 점차 완만해지는 추세지만 민수시장의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재원 투자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 방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경안 발표 이후 일부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던 교육부와 법무부의 조명 교체 사업마저도 오히려 중단된 상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 규모와 시기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멈추게 됐다”며 “정부는 교체만 하면 끝이라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추경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