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인증 고효율・KS・환경마크 등 3가지로 줄이는 게 바람직”

B2G(Business to Goverment) 시장에서 수요처들이 요청하는 인증이 여전히 과도하게 많다. 특히 인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지자체별 조명 기준을 따라야하는 등 모순이 있다. 필수 인증 숫자를 최소화하고 고효율과 KS, 환경마크 등 3가지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 인증별 담당부처와 기준이 다르다보니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소요시간 또한 길다. 인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자체별 기준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적 수준은 올라가겠지만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된다. 이는 국내 조명업계가 관수시장에만 매달려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명제품에 대한 통일된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별 기준을 아우르는 표준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지자체별 기준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 지자체별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개발비가 감소한다. 이는 결국 고객이 양질의 제품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업체 우선 구매조례 또한 폐지돼야 한다.

특히 여호남 지역은 관내 업체만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따로 마련돼 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지만 제품 성능과 가격에서 타지역 업체가 월등한 경우에도 해당 조례를 근거로 타지역 업체 제품 구매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는 조달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 고효율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의 법인세나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대기업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장 내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제혜택에 대한 문의가 많고 관심도 많다. 최소 3% 이상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많은 기업들이 공장 내 조명이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