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기술 개발 위해 정부 '끌고' 산학연 '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 초지능화 기반으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산업 구조의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이를 대비해 제조업 강국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쟁탈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계 플랫폼으로 신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알아봤다.

◆미국-가장 혁신적인 국가 유지 목표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정이 협력하는 ‘첨단제조파트너십(AMP) 1.0’을 2012년 공식 입안했다.

이어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법제화하면서 AMP 2.0이 시작됐다.

AMP 2.0은 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 제조 자문 컨소시엄 구성 ▲공공·민간 R&D 인프라 조성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 설립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및 세금 혜택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2년 10억달러를 투자해 15개 제조업혁신센터(MII)를 신설하고 이를 연결하는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MII는 기업,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성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와 기술 상용화의 간극 축소에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9개 MII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45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경제 유지를 위해 ‘미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2009년과 2011년 발표한 미국 혁신전략을 계승하는 것으로, R&D 투자와 장기적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9대 전략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공동 번영, 정부성과 개선 및 민간 주도 혁신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미국은 빅데이터 기술개발과 활용,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해 6개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2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구감소 문제 ‘신산업구조비전’으로 해결

일본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으로 ‘신산업구조비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를 환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사령탑으로 ‘제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를 설치하고, 유망 성장 시장 창출,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을 보충할 생산성 혁명, 산업 구조를 지탱하는 인재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해나가고 있다.

특히 민관회의 산하에는 정책목표별로 ‘인공지능 기술 전략회의’,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추진 회의’, ‘로봇혁명 실현 회의’ 등 세부 회의를 설치해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분야 주요 논점을 발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정비·운용 상황을 검토하고 행정 데이터의 오픈화, 데이터 거래환경 정비, IT인재 두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이버 보안 보험을 본격 도입하고 중요 인프라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이버 보안대책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유 경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 서비스와 규제, 공적부문의 민간 개방 등 새로운 사회에 맞지 않는 분야별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샌드박스형 특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범정부 차원 혁신기술발전 플랜 추진

독일은 2006년 ‘하이테크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혁신기술발전 마스터플랜을 추진해 왔다. 2010년에는 하이테크전략 2020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 건강, 영양, 모빌리티 안전, 통신 등 5대 분야 과학기술 선도 목표를 내세웠으며, 2012년에는 ‘인더스트리(Industry) 4.0’을 하이테크전략 2020의 10대 미래 프로젝트의 하나로 편입했다.

그리고 2014년에 신 하이테크전략을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 하이테크전략에는 디지털경제 및 사회를 비롯해 ▲지속가능 경제 및 에너지 ▲혁신적인 일터 ▲건강한 삶 ▲스마트 모빌리티 등 5대 우선 과제와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에너지 연구, 녹색 경제, 미래 도시, 혁신 서비스, 전기 이동성 등 다양한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한 기술발전 계획이 담겨 있다.

독일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전 우선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연방정부는 과학, 기술적인 모멘텀을 기초로 형성되는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다.

산학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을 지향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킹과 기술이전에도 나선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등 산업계 발전을 보조하고, 혁신 친화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경제적 효과 연결을 이끌 방침이다.

독일은 아울러 정부와 학계, 산업계 1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인더스트리 4.0 추진기구인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2013년 설립,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생산체계 이행 지원, 기술·표준·비즈니스 모델 개발·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스마트 산업 핵심기술 경쟁력 향상 초점

중국은 구조적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기 둔화와 고령화 등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특히 제조업 부문 글로벌 1위 국가지만, 스마트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력 부문의 경우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는 한계를 절감해 왔다.

이에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나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의 제조업 산업정책이다.

여기에는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과 10대 육성산업이 명시돼 있으며, 2025년 제조강국 국가 진입→2035년 세계 제조강국 중 중간 수준 도달→2049년 세계 제조 강국 중 최상위 수준 도약 등 제조강국 도약의 3단계 발전단계와 비전, 전략이 제시돼 있다.

특히 혁신역량과 질적 성과, IT제조업 융합, 친환경 성장 관련 성과를 보여줄 지표를 만들고, 연차별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절차까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인터넷, ICT와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산업플랫폼 확장을 통해 2025년까지 신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초인프라 육성, 환경 조성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4개 목표와 IT·제조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 스마트 설비 및 관련 기술 국산화 수준 제고, 인터넷 인프라 개선 등 7대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