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후보, 미세먼지 해소 대책으로 석탄발전량 감소 등 대책 내놔

탈 원전에 이어 미세먼지가 이번 대선에서 환경·에너지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지난 8일 한양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세먼지 해소 공약으로 6가지 대책을 내놨다.

안 후보가 제시한 대책은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승인 취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추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4월)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조정(현재 100%→70%)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취소와 가동률 하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현행 50㎍→25㎍)으로 강화하는 것 등의 정책도 담겼다.

앞서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도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강화와 예보 신뢰도 제고,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 후보는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건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30% 이하로 떨어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원전·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한 이슈지만, 당장 국민의 실생활이나 건강에는 미세먼지의 파급력이 크다보니 최근 열리고 있는 에너지·환경 관련 토론회에서도 미세먼지가 단골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마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취소 및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있고,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6명이 7일 집단성명서를 내고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SK가스가 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와 산업부 측도 난감해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2기는 지난 3일 열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원개발실계획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과 고시절차만 남아 있다.

때문에 산업부는 당진 현지에 담당직원을 파견해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에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책이지만,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는 석탄, 탈황, 회처리, 집진기 등의 환경설비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건설은 허용하되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