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석탄화전 친환경설비에 11조6000억 투자
허가형 국회 예정처 사업평가관, 보다 세밀한 대책 보완 주장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홍일표, 연구책임의원 이정미)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을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정부가 내놓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은 적정성과 실효성, 구체성이 부족한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에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노후석탄발전 10기 폐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치 교체, 신규 석탄발전에 환경설비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노후석탄발전 폐기와 관련해 허 평가관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보령화력 1, 2호기의 폐기가 2025년은 돼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허 평가관은 “보령화력 1, 2호기의 배출량은 지난해 상반기 중 발전공기업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5%를 차지하지만 2025년까지 가동예정”이라며 “폐기 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기의 신규석탄화력에 대해 환경설비 투자비를 약 1조7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기당 약 850억원이 환경설비 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셈이다. 현재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흥화력 6호기에 투자된 1036억원에 비해 180억원 가량이 적다.

허 평가관은 “2014년 준공된 영흥 6호기는 3대 환경기초시설인 탈질, 탈황, 전기집진기 설치에 1036억원을 투자했다”며 “2014년 준공한 영흥 6호기와 2004년 준공한 영흥 2호기의 시설 투자비는 동일 회사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2배 차이가 나며, 1kWh의 전력판매량 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3배 가량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고려해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설비투자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화력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 가동을 제한하는 등 대기환경상황을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와 전력공급계획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허 평가관은 전력수급상황이 양호한 현재가 환경급전의 적기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올해 2월 이후 전력설비 예비율은 30% 이상, 공급예비율은 20% 이상인 상황에서 환경급전은 수급의 문제가 아닌 비용부담의 문제라는 것.

그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따른 건강비용 절감, 생산성 하락방지 효과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환경급전방식이 사회적으로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체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해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편익비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LNG발전도 석탄보다는 적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발전효율이 좋아야 20% 선을 넘기 어려워 90%에 이르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선 더 많은 설비투자와 넓은 면적의 국토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수립되는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정부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설비, 탈황·탈질설비 보강 등을 발전소별 예방정비기간을 활용해 조속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설비 전면교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