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조사 결과 지난해 2.2점보다 하락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환경·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1.48점을 줬다.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에너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2.72점)으로 3점을 넘은 정책은 없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한 가지도 없었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을 꼽았고,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신규 원전건설 추진’(62%)을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의 응답을 차지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도 69%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82%)와 제주도(4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