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운영에 ‘협조 당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금액제한 상향, 조달우수제품 심의참여 ‘신중한 접근’
ESS보급 중기역할 강조, 조합·조합원 공동기술개발 독려, 나라장터시스템 개선 다짐

정양호 조달청장은 지난 1일 전기조합 조합원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확보’라는 조달청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답변들을 내놨다.

즉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금액제한 상향이나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의위원에 조합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건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도개선 성과분석 뒤 업계 요청 검토=정 청장은 우선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금액제한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은종환 삼광산전 대표의 건의에 대해 “지난해 이 문제로 조달청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걱정했던 문제가 없으면 더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달 16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은 조합추천 지명경쟁을, 2억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제한경쟁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 청장은 “전체적인 제도도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단체수계 문제도 있었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가) 경쟁 제한적인 요소도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 요소를 커버하면서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금액제한을 둔 것”이라면서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도 “(조달청의 지침은) 공공기관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으로 구매를 요청했을 때 그에 따른 업무지침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공기관에 (제도의 취지와 도입을) 설명하는 게 먼저이고, (금액제한 조정도) 1년 정도 해보고 성과를 측정해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또 전기조합 소관 품목(배전반, 발전기, UPS, 변압기,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조합 소속 기술연구소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박상기 삼풍전기 대표의 건의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장에선 조달우수제품 심의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업체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심의에 조합이나 회원사가 참여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조달청은 기술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들이 설명을 해주면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조합이나 회원사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심의위원에 참여하는 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 국장도 “지난해 기술평가자문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때문에 올해 자문위원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배전반 원가계산에서 설치비 산출 시 조달청에서 계상하지 않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적경비를 앞으로는 계상해 달라는 박봉서 삼성파워텍 대표의 건의에 대해 변 국장은 “전체 배전반 원가에 이미 일반관리비나 노무비, 경비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상황인데, (업계가) 설치비에 대해 별도의 법적경비 계상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하는 공사원가 계산방식을 설치비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설치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도운영의 묘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은 적극 검토=정 청장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신청된 ESS의 보급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의 조기 지정과 우수조달공동상표 및 조달우수제품 지정, MAS 등록 등을 요청한 박대전 이앤에이치 대표의 건의에 대해 “ESS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일정 역할을 줘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ESS가 주파수조정용이나 비상전원용, 신재생에너지 연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ESS를 중소기업이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조달청도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거래수수료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할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기술을 개발해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계약주체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이태호 파세텍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정 청장은 “이미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을 가졌지만 생산기반이 없는 조합이나 기업이 생산업체와 함께 조달우수를 신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실제로 2건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면서 조합의 기술과 직접생산능력을 갖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고, 기술을 가진 조합이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수요기관이 조달을 요청할 때 우수조달공동상표도 조달우수제품처럼 관련 업체와 지정번호를 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김세은 세종전기공업 대표)에 대해선 “조달청은 2002년 나라장터를 시작하고, 2006년부터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스템 개선을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면서 “우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5000만원 이하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도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해 달라는 건의(박정배 설악전기 대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수요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업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조달청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개가 배정된 조달청장 표창을 조합의 규모에 맞게 추가해 달라는 요청(김복식 진영전기 대표)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표창을 받고,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 조달청장 표창 수도 기준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