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 토론회 열려
참석자들, 경제성 위주 급전방식 개편 필요성 공감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을 위해선 전력시장의 경제성 우선 급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논리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선 가격으로 발전원을 통제하는 급전원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가격으로 발전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전력수급상황에 여유가 있는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가격경쟁력 부재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원전과 석탄화력은 상대적인 초과수익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원믹스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급전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력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의를 면밀하고 냉정히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운용중인 변동비반영시장, 전력도매시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당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매시장과 판매시장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단된 채 기형적인 구조로 15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완전한 판매시장 개방에서부터 국가 독점체계로의 회귀까지 제한없는 논의의 범위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을)은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전력구매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의원은 “발전원별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도 “경제성 중심의 전원 평가를 환경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판매시장의 민간개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전부문에서 상당부분 민영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력소비 효율화를 견인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 전환 차원에서 전력산업의 부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날 발제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태양광 등 민간이 생산한 소규모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의 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전기요금책정에 대한 공공적 통제장치 마련이나 지배구조상 견제장치 마련 등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LNG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LNG가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간접비용까지 발전단가에 포함할 경우 원자력이 LNG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가 LNG의 발전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데다 값싼 전기요금 정책까지 유지하며 LNG발전이 비싸다는 이유로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