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공청회서 전문가 패널들 한 목소리

/ 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 원전의 정상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안전관리 강화

▲ 정보공개‧소통을 통한 규제투명성 제고

▲ 해체‧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운영에 따른 후행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 드론‧사이버테러 등 신규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체계 강화

▲ 방사선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미래 규제수요 대비 전략적 R&D 로드맵 수립 등 7개 주요 전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획 수립은 잘 했지만 실제로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3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시행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지난 2011년 원안위가 신설된 뒤 1차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차 종합계획을 보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과연 5년 안에 가능한 일인가”라며 “계획은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에너지공급정책과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자칫 원자력 이용정책의 보조정책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관련부처가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인력수급 방안이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규제 수요는 5년 내에 1만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원안위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는 관련 예산 7852억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인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무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규제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공개 투명성도 강조되고 있어 지금보다 원안위의 일이 더 많아질 게 분명하다”며 “그런데 인력확보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아쉽다. 종합계획을 추진할 만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평가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부터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국희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에 관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며 “각 과제별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지 중간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가 공개한 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전의 정상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안전관리 강화 ▲정보공개‧소통을 통한 규제투명성 제고 ▲해체‧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운영에 따른 후행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드론‧사이버테러 등 신규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체계 강화 ▲방사선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R&D 로드맵 수립 등 7개 주요 전략을 담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산‧학‧연이 참여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열고, 1차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했다. 2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고려해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토론회 패널들 주요 발언)

함철훈 한양대 교수 - 원안위 독립성 유지 관건 종합계획 정치적 대응 문제 중요

원안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관건인데 최근 국회 의원입법이 폭주하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획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해질 것이다.

비상대응체계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원전 다수호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고리 인근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물론 원안위의 능력과 기술을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불안한 게 사실이다. 비상대응체계에 다수호기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무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 예산과 인력 충분한지 평가 부족시 우선순위 정해 추진해야

원안위가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 원자력 규제 수요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투명성도 강화될텐데 종합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 원자력계는 비엔나 선언을 채택했다. 비엔나 선언에는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원전을 설계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각국에서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우리도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기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

김동일 (주)이린 기술고문 - 원전 안전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규제 원안위 주도하에 계획 시행돼야

원전 안전은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건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 원안위 주도하에 계획이 시행돼야 한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원전 지역주민 의견 종합계획에 담겨야 신고리 5,6호기 관련 정보 투명공개 필요

다만 원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종합계획에 담겼으면 좋겠다. 지금도 줜전 지역주민들의 암 발생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월성원전 주변에선 삼중수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치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만드는 김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 소통참여도 확대되면서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