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 토론회서 의견 나와
내진설계 강화하는 동안 가동 중단하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

정부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 주요 설비의 내진설계를 보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치를 취하는 동안 원전 가동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가 없었지만 충분한 지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모 6.5 지진을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된 원전을 7.0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보강한다고 밝혔으면 보강하는 동안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대표는 “경주지진으로 인해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다만 정부가 내진설계를 강화한다고 밝힌 원전만이라도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국내 원전 주요 설비의 내진 성능(규모 6.5)을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한빛 1~6호기 등 8기는 내진보강 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6기는 2018년 4월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방침이다. 내진 보강 설비은 원자로반응도제어, 원자로 냉각재압력·제고량제어, 잔열제거 등이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도 “이번 지진을 포함해 지금까지 원전 사고가 안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면 원전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운영허가 과장은 “이번 지진이 동부연안에 미치는 특성, 또 앞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5.8 지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지만 이번 지진이 활동성 단층의 징후인지, 확실히 어떤 단층인지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정책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부경 의원은 “세계 최고 산업국가인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이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고, 세계 최고의 수출산업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사실이 허구라는 걸 알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