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원전비중 29% 목표 달성 가능성 ‘흐림’
건설중인 원전 외 계획 확정 원전+신규 5기 추가돼야

2008년에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원전 비중은 41%이었다. 이 목표는 원전의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은 대폭 축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비중의 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 이어 약 1년 반 후에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정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공사중인 원전의 준공 시점과 계획 중인 설비의 준공 시점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원전비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을 반영했다. 그 결과 2028년과 2029년에 APR+Type, 단위호기 용량 1500MW를 신규 건설키로 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 주민 수용성 저하로 원전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인된 정부의 원전 목표 비중 29%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제외할 수 없고, 일정수준은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비중 29%는 현재 가동중인 것은 물론 건설중인 원전과 2029년까지의 계획이 확정된 원전 외에도 신규 원전 5기 정도가 추가돼야 한다. 특히 가동 중인 원전이 2035년까지 계속 운전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원전비중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그다지 높지 않다.

원자력발전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발전비용은 크게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로 구성된다. 건설비는 순건설비와 건설중 이자로 구성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비는 직접비(기자재비, 시공비)와 간접비(설계기술용역비, 외자조작비, 사업주비, 용지비, 예비비)로 이뤄진다. 운전유지비는 발전소 운전유지와 관련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외에도 원전 해체, 중·저준위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등의 원전 사후처리비를 포함하고 있다. 원전의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핵연료주기비(Nuclear Fuel Cycle Cost)라고 알려져 있다. 핵연료주기비에는 핵연료의 원자로 장전과 인출을 기준으로 장전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인 선행 핵연료 주기비와 인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인 후행 핵연료주기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연료비는 선행 핵연료주기비만을 의미하며 후행 핵연료주기비는 운전유지비에 포함돼 있다.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발전원별로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43.2원/kWh, 석탄 55.6원/kWh, LNG 복합화력 132.0원/kWh으로 산출됐다. 여기에선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고려하면 석탄 및 LNG 복합화력의 발전단가가 상승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비용 25,000원/tCO2을 발전단가로 환산하면 석탄발전의 경우 19.3원/ kWh, LNG 복합화력의 경우 9.2원/kWh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추가돼 원자력발전의 상대적 경제성은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