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간담회

경기도-피해업체, 피해사례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 부지사 “불공정 소지 다분, 공정위에 제소”

“파렴치한 영업행태, 미국 본사 대상 대응 검토”

전기설계를 포함 설계 소트프웨어의 사실상 독점업체인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의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호소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영통동 소재 A사 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현황과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에서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 박신환 일자리정책관, 권금섭 공정경제과장, 연취현 변호사가, 피해호소업체로는 A사 대표, 마광민 전기설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시장경제의 기본 룰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정보를 서로 잘 아는 과정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 “오늘 논의하는 사안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으며 현행법 속에서 업체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곡 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오토데스크측이 감사를 통한 압박과 해결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취현 변호사는 “구매강제, 불필요한 프로그램 추가구매, 특정업체 지정, 일방적인 구매계약서, 지적재산권과도 행사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공정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사례를 보면, 설계감리업체 B사의 경우, 영구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오토데스크 측이 영구버전 상·하위버전 호완불가라는 프로그램 판매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사례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신고됨에 따라 이번에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은 “한국에서의 이런 파렴치한 영업행태를 미국 본사에서도 알고 있을까 (의아하다)”며 “미국 본사에 진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대응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월초 공정위에 이 사안을 고발할 계획이며 고발대상에 한국지사는 물론 미국본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