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정용 전기요금, OECD 평균보다 저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정용, 산업용, 공공‧상업용 전력사용량을 모두 더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누진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 OECD 평균 사용량인 2335kWh의 55% 수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에 해당한다. 반면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 평균 7404kWh보다 많았다.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인해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반면 가정용 전력소비 비중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비율은 52%지만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OECD 다른 국가들의 종별 전력 소비비율이 각 30%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기 종류별 사용 비율의 불균형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6단계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에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6단계 적용을 받을 경우 1단계 요금의 11.7배를 부담하게 된다. 2단계에 1.1배를 적용하는 미국이나 3단계에 1.4배를 적용하는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누진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도 누진제가 있긴 하지만 누진율 폭은 우리나라보다 크게 적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전, 가정용 전기요금도 OECD 평균보다 낮아

전력 사용량 관련 내용을 접한 문미진(가명, 32세)씨는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해서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더니 다른 곳에서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었다”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가정용 전기사용량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전이 제시한 OECD와 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0.1014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0.1748달러보다 낮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kWh당 0.0920달러로 OCED 평균인 0.1244달러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전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타 종별에 비해 높게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 이후 약 33%가 인상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다른 종별의 평균 인상비율은 약 20%였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7%가량 인상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 전기요금 공급원가는 사용전압과 규모, 시간대별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전력수송 단계가 많을수록 투자비용, 손실량이 커지고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오른다.

한전 영업처 요금제도실 관계자는 “가정용은 주로 저압 설비의 단독주택이 많고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이 많아 원가가 높다”며 “산업용은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고압설비라서 발전원가가 낮은 시간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연료비, 환율 등 원가 상승 요인들로 인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모든 분야에서 100%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전이 이를 적자로 보전해왔으며 최근 종별 간 교차보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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