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부실 M&A로 2.8조 손해, 관련자 처벌 한명도 없어
검찰 봐주기 수사 때문, 월성원전 수사와 딴판 지적
국정조사, 검찰수사, 대법 판결까지 나와, 자원업계 “건설적이지 않아”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11년전 발생한 이른바 MB자원외교 실패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이 문제를 월성원전과 엮거나 야당 대선 후보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무리한 정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15일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며 석유공사와 산업부의 검찰 수사 소극 대응을 질타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치솟던 2009년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하베스트 측이 정유 자회사인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닝(NARL, 날)’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해 석유공사는 총 4조7000억원을 들여 모두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자산 손실이 발생했고 뒤늦게 날 마저도 부실 공장으로 판명났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계약체결 실적 압박에 쫓겨 당초 계획이던 상류부문뿐만 아니라 하류부문인 ‘날’까지 1조4000억원에 끼워팔기로 강매당했다.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검토한 시간은 고작 5일뿐이었다. 이후 석유공사는 5년만인 2014년에 날을 329억원에 매각하며 1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결정에 관여한 의사결정권자 중 법적 처벌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매각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관련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에서 2조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강 전 사장에게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는 지난 7월 기각됐다.
김 의원은 처벌받은 이가 없는 이유가 검찰의 덮어주기와 꼬리자르기식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특정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강 전 사장에 대한 고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를 지경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현재 월성원전 수사 태도와 전혀 다르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월성 수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 2주만에 강제수사 돌입해 장관까지 영장 치려다 실패했다”며 “자원외교에도 그 적극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보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MB자원외교 실패가 벌써 10년째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고 그동안 충분한 조사, 수사가 있었던 만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제기가 아닌 이상 더 거론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자원외교 문제는 산업부 감사, 감사원 특별감사,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까지 받은 사안이다. 수 조원의 막대한 국부손실이 있었지만 예측이 힘든 세계 에너지시장 변동에 의해 발생한 일이고 이 일로 특정 개인의 배임이나 금전적 착복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이 자원외교 문제를 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연결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시 자원외교비리 수사 담당검사인 임관혁 부장검사, 최근까지 산업부의 수사의뢰를 담당했던 조상원 부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며 “검찰은 소극적 수사를 통해 자원외교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해 왔던 것은 아닌지, 유죄 입증에 의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선택적 법치주의로 수조원의 혈세가 흘러나간 자원외교 비리의 진실이 파묻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벌어져선 안된다”며 “자원외교 당시 고위급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당시 중국을 비롯해 자원 수요국들이 앞다퉈 M&A를 하던 때였고 하베스트 인수 직전에 중국에 M&A를 뺏기기도 해 석유공사로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제 국감은 MB자원외교를 타산지석 삼아 대책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장이 돼야지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