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중국판호 문제 질타
게임 리터러시 통해 게임 긍정적인 요소 확대 주문도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국민 다수가 즐기는 대중 콘텐츠인 게임 산업과 관련한 제도 미흡이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상·게임·콘텐츠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게임’ 실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국내 한 게임사는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안나면 서비스를 종료해버린다”며 “일 년에만 네다섯 건이 넘는 게임을 출시하고 종료하는, 먹튀를 전문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서는 서비스 종료를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소비한 재화나 아이템은 청약철회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모바일 게임콘텐츠가 전자상거래와 분명히 다른 문제임에도 법적으로 먹튀를 하더라도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콘텐츠 이용자의 현실에 맞는 근본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전까지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계약 문제로 단순히 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청각장애 이용자를 여러 이용자가 도운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게임은 다수의 국민이 향유하는 대중 콘텐츠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도 국민의 70.5%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게임의 위상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권은 아직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와 달리 장애인 게임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보편적 접근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 지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수출 게임에 대한 다변화를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 조사를 보면 게임 이용시간은 늘어났지만, 게임 과몰입군은 감소했다”며 “게임 리터러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게임의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하기 위해 게임 리터러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게임 이용시간이 늘면 과몰입도 늘어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MOU 체결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게임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는 사례를 봤다”며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게임 리터러시에 참여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