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진원·기보·중진공 등 집중 질타
기관장들 “송구…개선해 나갈 것”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제공=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제공=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와 방만운영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곳) 국감에서는 관리부실 및 공정성 논란 지적이 제기된 정부 사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창진원)의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 심사위원 대리참석, 조사 등 후속 절차 미흡으로 인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사업 신청 과정이 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3단계인데 숭실대학교 등 일부 운영기관에서 심사위원 대리참석 사실이 밝혀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태를 인지한 후에도 중기부·창진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숭실대에서 자체 조사토록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은 “(평가 절차 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태 조사의 경우에는 숭실대가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기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불거진 담당자 비위행위도 방만 운영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보 고위간부직원인 A씨가 자신이 보증 평가 실무를 담당한 직무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10년간 횡령, 금푸수수 징계자 수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지원제도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비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원 프로세스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사업 도 재차 호명됐다. 지난해 이미 평가시스템의 부실을 지적받았음에도 담당기관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불법행위까지 발생했다는 비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의 위탁업체로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주소지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 등 사업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심지어 사업을 신청하는 브로커의 불법행위가 횡횡하고 전담교수까지 최종결정에 관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평가시스템을 지적받은 이래 평가절차를 강화했으나 이 같은 우려가 또 나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8곳 청창사를 모두 현장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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