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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거철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은 오를 것인가
윤병효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07일(목) 13:14    게시 : 2021년 10월 08일(금) 09:21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연료비 및 원료비와 연동하게 설계돼 있다. 즉 발전 연료이자 도시가스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4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달러에 비하면 8배나 오른 셈이다.

현물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동절기가 본격화되면 난방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LNG 수요는 더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1월과 같이 이상한파까지 겹친다면 자칫 공급 부족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LNG 장기도입 비중이 높아 현물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는 장기도입 가격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전기 및 가스 요금에서 인상 요인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에 인상 요인이 반영될 수 있을까. 역대 사례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당장 서민한테는 좋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악재를 숨기거나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전력 및 가스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LNG 사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LNG와 전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공기업이 부실화된다면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세금 보전이 아니더라도 추후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업 수익을 보전해 준다. 이 때문에 요금 동결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고 연료비 및 원료비 변동이 요금에 완전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초 미국에서, 최근 유럽에서 전력 대란으로 서민한테 요금 폭탄이 쏟아진 것이 좋은 예다. 세계 에너지 수급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병효 기자 chyybh@electimes.com        윤병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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