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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감의 계절, 정책 다양성 확보돼야
김광국 기자    작성 : 2021년 10월 06일(수) 11:47    게시 : 2021년 10월 07일(목) 14:32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올해의 국감이 시작되며 여야 모두 현안 질의에 주력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평균 십수개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국감장의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국감은 입법 외에도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공개적으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산업계 입장에서는 각종 이슈에 덮여 외면받았던 현장 일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 지원을 확약받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아직 한 달여 일정의 초입을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국감장에는 기대와 실망의 시선이 교차한다. 산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의적절한 질의보다는 기관장·대기업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망신주기에 골몰하고, 정치공방 끝에 파행에 이르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근래에 이슈로 떠오른 일부 현안에만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도 보인다. 일례로, 지난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은 사실상 플랫폼·골목상권 등의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로만 귀결됐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제도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를 제안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 관심을 자양분으로 삼는 국회가 주목도 높은 휘발성 강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강해질수록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해온 산업현장에는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아직 절반의 기회가 남아있다.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산업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생산적인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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