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전문가들 11월 정부 NDC 확정 발표 앞서 구체적 비용 공개 한목소리
당장 kWh당 3원 전기요금 올려도 난리인데…막대한 인상 공감받을 수 있나
2018년 대비 40% 감축 사실화되는 분위기…달성못하면 국제사회서 신뢰 ↓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기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 정부가 여전히 깜깜이 논의에만 매달리고 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비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는 2030년까지 NDC를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8월 31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기존 26.3%(2017년 기준 24.3%) 수준이었던 NDC가 최소 35% 이상으로 9%p가량 상향됐다.

업계는 사실상 NDC 40%를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부겸 총리까지 연이어 40% 목표를 주장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30년 NDC 40%를 기준으로 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같은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0%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11월 중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NDC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NDC 상향의 실행가능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도 한 달 정도 남은 셈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비용과 액션플랜에 대한 공유 없이 NDC부터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에 한 번 수정한 목표를 낸 후에는 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적 이미지 손실이 심각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당장 탄소중립기본법이 발의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작성돼야 하는 비용추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당장 NDC 달성을 위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000만tCO₂eq 가량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와 함께 일부 산업계는 탄소중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 부담이 일부 전환 분야에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 금액을 어디서 조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만 1200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단편적인 내용일 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용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당장 전기요금이 얼마나 급상승할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NDC만 올려놓는 셈이라는 것.

국민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탄소세의 사용처도 문제다. 탄소세를 언급한 후보 대부분이 이를 NDC 달성보다는 일부를 기본소득 등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먼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충분히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NDC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석탄화력을 폐지하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발전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은 뻔한 이야기다. 당장 kWh당 3원의 전기요금이 올랐는데도 언론을 통해 연신 불만이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탄소중립은 30년 후인 2050년의 일인 만큼 충분히 준비할 여력이 있지만 NDC는 불과 8~9년 후의 일”이라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가늠하지도 않고 무작정 법을 통과시킨 상황인데, 탈원전·탈석탄을 동시에 외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만 늘려서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떨어져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