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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전기술 사기 논란’ 양측의 엇갈린 주장…경찰 조사 분수령
비젼테크, 저항 삽입 등 전기사업법 위반 주장
에너테크, “시험받은 검증된 신기술” 정면 반박
업계, 논란 확대에 혼란…“조사결과 지켜봐야”
김광국 기자    작성 : 2021년 09월 20일(월) 07:10    게시 : 2021년 09월 20일(월) 07:10
최근 무감전기술 사기 논란과 관련해 비젼테크(왼쪽)가 에너파크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무감전기술의 구현 여부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고발인(비젼테크)과 피고발인(에너파크)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파크 측이 “고발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함에 따라 경찰조사 결과가 이후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젼테크 “접지 끊은 속임수…일부 특허침해 소지도”= 고발에 나선 비젼테크는 에너파크가 공급 중인 ‘ECSPD’ 제품의 부속품인 ‘지락전류 차폐기(GD 2000)’에 접지를 끊어 누전차단기 작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치 누설전류를 제한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래상대방을 속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지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겠지만 누설전류 노출 위험성은 더욱 커져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비젼테크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ECSPD는 수·배전반 등 ‘50V를 초과하는 저압 기계 기구의 외함’에 부착해 사용하는 ‘제3종 접지’로 접지 저항이 100Ω 이하여야만 한다”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에너파크의 부속품인 GD 2000의 접지 연결선에 저항을 삽입, 접지 저항이 기준치의 4700배인 470㏀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젼테크가 공개한 ‘ECSPD 및 GD 2000 제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검사를 진행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이 제품은 전기사업법 등 법령과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품 사용 시 계통사고, 인사사고 및 화재 사고로부터 보호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에너파크는 GD 2000이 조달청 등록물품에는 포함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납품·시공과정에서 반드시 ‘ECSPD’와 ‘GD 2000’을 세트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설치 시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의 구조상 비젼테크가 보유한 누설전류 제한 특허의 일부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고발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

비젼테크 관계자는 “수차례 관련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부적절한 제품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특허침해 등 시장 혼란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파크 “세계 최초 개발 신기술…GD 2000은 선택사항”= 에너파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인된 기관을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에너파크 측은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전력 융합기술센터에서 ECSPD의 도통·누설전류·누전차단기 트립 여부 등을 확인받았다”며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에너파크가 지난 7월 받은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인이 제공한 시료(ECSPD)로 진행한 시험 결과, 누전차단기 전원 ON/OFF 시 모든 측정 부위에서 도통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하저항을 단계별로 가변한 시험에서도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인 30mA 이내로 누설전류가 제한돼 트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비젼테크 측 주장의 핵심인 GD 2000의 접지 누락(저항 삽입)과 관련해서는 “GD 2000은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지락전류를 차단토록 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속품”이라며 “GD 2000의 유무는 ECSPD 기능 구현과 관계가 없으며, 설치 여부는 고객의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파크 측은 ECSPD가 비젼테크 등이 보유한 누설전류 제한 기술보다 진일보한 ‘누설전류 흡수감쇄’ 기능을 구현한 제품임을 강조했다. 적용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구현 여부 또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에너파크 측은 “ECSPD은 N상(중선선)·R상(전압선)의 ‘전위화’를 통한 누설전류를 감쇄 기능과 함께 세계 최초로 극상 자동전환 유지기능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기존선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파크 측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태”라며 “고발 건에 대한 대응을 포함,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의견분분’…조사 결과에 촉각= 이처럼 무감전 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유통시장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유통대리점(총판)은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는 반면 별다른 동요 없이 기존처럼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무감전 기술과 관련된 사기 의혹 또는 특허 침해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기술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거나 추후 다시 불거질 경우 사업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혹을 접한 뒤 사업참여를 중단했다는 A업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에너파크에서 제품을 받아 공급해왔으나 현재는 영업을 완전 중단한 상황”이라며 “해외 수출을 위해 현지 시험기관에 시험을 요청한 것도 모두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사실을 접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사업자도 있는데, 추후 대응 방향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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