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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인사이트]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과장
그린뉴딜, 전기업계 활약을 기대…
   작성 : 2021년 09월 13일(월) 19:30    게시 : 2021년 09월 13일(월) 19:42
“한국판 그린뉴딜은?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 2.0」 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1.0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그린뉴딜은 화석 에너지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뉴딜(New deal)’ 정책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린뉴딜 2.0에서는 기존 1.0 의 3대 과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과제로 추가했다. 탄소중립이 국가·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한 것이다. 그린뉴딜의 세부 내용, 특히 전기공사업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 뉴딜의 첫 번째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금번에 신설된 과제인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의 경우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이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단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등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의 두 번째 분야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그린뉴딜의 두 번째 분야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3개의 하위 과제를 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하위 과제이다.

세부적으로 노후한 공공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해 주택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민간 건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25개 도시에 대해 도시별 기후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유형별 솔루션을 통해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세 번째 분야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 등 3개의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 향상, 제3자 전력구매 계약(PPA)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공공 ESS를 구축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AMI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소를 각각 4만 5000개, 450개씩 추가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네 번째 분야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저탄소·녹색 산단 조성 △공정 친환경화 △녹색 기업·산업 육성 △녹색 금융 기반 마련 등의 하위 과제로 구성된다. 스마트 산단

15개소 및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개소 조성,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등이 주요 관련 사업이다.

“2022년까지 12.3조원, 2025년까지 61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

정부는 이와 같은 그린뉴딜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2년까지 12.3조원, 2025년까지 61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전기공사업계의 기회…전략을 고민할 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 뉴딜을 통해 전기공사업계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터뷰_김민령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시공연구실 연구원





키워드 : 그린뉴딜 |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과장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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