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력 예비율이 지난 21일 11%대로 떨어졌다. 통상 전력 예비율이 10%는 넘어야 전력수급을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지난 16일(11.2%)이후 5일만에 다시 11%대로 내려간 것이다.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되면 전력 예비율이 심리적 안정선인 10%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우려는 없다고 했다. 올 여름 공급 예비 전력이 통상적인 수준(1000만 kw)이하로 떨어진 것은 예전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엔 8월 25일 1000만k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에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전력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상전망과 경기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은 90.9GW로 상한전망은 94.4GW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온 변화 등을 고려해 지난 2019년부터 기준전망과 상한전망 두가지로 나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올해 기준전망은 평균 기온 29.4°c, 상한전망은 평균 30.2°c를 적용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94.4GW)는 111년만에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사상 최고치였던 92.5GW를 뛰어 넘는 수치다.

그런데 벌써 지난주(19~24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한 낮 평균 기온이 최대 38.5°c를 찍었다. 기상청는 8월 중순까지는 평균 기온이 30°c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처럼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빠듯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 됐다. 산업계는 전력수급의 불안정으로 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이 1년은 커녕 6개월마다 빗나가게 생겼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허상을 거론하고 있다.

전력수급 계획은 15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는다. 계획수립의 기초는 “전력수요”에 기반을 둔다. 전력수요 전망을 토대로 화력, 원자력, LNG,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 건설의 틀을 짠다. 그 만큼 공급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전력수요는 수 년전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수립한 8차 전력계획부터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17년 확정된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예측하면서 7차 계획(113.2GW) 대비 11%(12.7GW) 낮게 예측했다. 예비전력을 감안하면 이전 계획 대비 약 15GW의 설비 축소가 예상되는 용량이다.

특히 발전소 정비와 고장으로 인해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전력은 화력이나 원전이 LNG나 재생에너지 보다 더 크다. 태양광, 풍력은 비교도 안되고, 굳이 비교 한다면 LNG 발전인데 LNG 발전은 예비장비와 고장장비 등으로 1년의 약 12%인 44일 동안 가동이 멈춘다. 에너지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한 전력수요 예측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커지는 기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수요가 과소 예측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계획의 수요예측은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에 충실하고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중립을 내세워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위해 무리한 발전원 구성 목표를 세우고 수요예측까지 낮춰 잡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시가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영흥발전소의 총 전력 생산량은 5,080MW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영흥발전소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8M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5MW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등 풍력 발전기 17기도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 동안엔 가동을 하지 않을 것 처럼했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 9일 운영 허가 받았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결과도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현재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원이 같이 가야 탄소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프로필>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개발지원 본부장)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세아홀딩스 고문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저서>

*자원을 선점하라(2018), 한반도 지하자원(2020), 자원강국으로 가는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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