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개편 초읽기…3MW 이상 일반 PV 0.8·수상태양광(소형) 1.6으로 상향 유력
산업부, 7월 6일 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서 개정안 발표 예정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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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최근주 기자]정부가 3MW 초과 육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REC 가중치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중소규모 태양광을 준비 중인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REC 가중치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육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한편 소규모 건물 태양광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MW 초과 태양광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0.8로 현재보다 0.1p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은 규모별로 3분류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3MW 초과 수상태양광은 1.2로 현행보다 0.3p 내리는 대신 100kW 이하는 1.6으로 0.1p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건물 태양광의 경우 100kW 이하 1.4로 현행보다 0.1p 내리고 3MW 초과는 1.0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형 분야를 신설해 1.2의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건물 태양광은 3MW 이하는 1.5의 가중치를, 3MW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1.0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영역이던 건물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하향 및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중소 사업자와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대규모 집적화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규모 발전소는 줄이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전체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가중치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상풍력은 연계 거리에 따라 2.0에서 3.5까지의 REC 가중치가 매겨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발전설비가 설치된 위치의 수심이 깊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가중치 상향은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오매스 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이 REC 가중치 상향조정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중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0.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공청회 등을 거치면 개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 6일 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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