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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변호사의 금요아침) 과연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실패는 이혼 사유될까
김지현 변호사김지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작성 : 2021년 06월 15일(화) 11:12    게시 : 2021년 06월 17일(목) 11:05
요즘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며 연일 화제다. 예전에는 주식투자라 하면 투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팍팍한 현실에 로또를 꿈꾸며 더 과감하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데 이혼 전문변호사인 필자 주변에는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심지어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빚까지 지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실패는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 6가지의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이혼 청구는 제6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위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가 배우자와 상의하에 행한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인지, 투자의 규모가 가정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어느 정도인지, 투자 실패 후 문제 해결의 의지나 노력 등 태도, 가정 경제의 유지 가능성 및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였음에도 큰 손실을 입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



보통 한 번의 투자 실패나 소액의 투자 실패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독단적인 투자 실패가 반복되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더 이상 배우자를 믿고 살아갈 수 없을 때 본인의 자산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다수다.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두, 세 번 반복된 배우자의 독단적인 대출과 비트코인 투자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도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며 앞으로는 절대 상의 없는 대출 및 투자를 하지 않겠다며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인은 두 번이나 용서했음에도 또 투자를 위해 몰래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은 남편을 믿고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조회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부인에게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투자금을 조금씩 계좌에 넣으면서 메모로 부인과 자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곡히 적어 둔 것이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고, 남편이 소송 중에도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심을 다한 반성과 노력을 한 덕분에 부인은 결국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끝냈다.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그 이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 가정은 투자 실패 이후에도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남편이 비트코인 투자를 끊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정은 애정 공동체임과 동시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가정은 흔들리고 만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경제 문제는 항상 부부가 상의하며 가정 경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는 것이 팍팍한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허황된 꿈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김지현 변호사김지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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