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부가 녹색건축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일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먼저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는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비 지원방식과 같은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검토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예상 사업비가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총 913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