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보고서, 비용·공간 분석 통해 원전 경쟁력 주장
“재생E, 원전 등 모든 저탄소 발전 공평한 경쟁 펼쳐야”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원자력 시장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SMR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분주한 가운데 유럽의회 내에서 ‘원전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가동하자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회 원내정당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과 리뉴 유럽(RE)은 ‘2050년 EU 기후중립으로 가는 길(Road to EU Climate Neutrality by 205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해 1월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가동비용, 부지 부족 문제 등을 비교·분석하고,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 수단인 점을 강조하면서 전력믹스에 적극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력밀도가 낮고 간헐적인 특성을 지닌 재생에너지는 외딴 곳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조성하고, 장거리 송전선로를 거쳐 송전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발전설비는 물론 송전·저장·변전 등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일례로 체코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를 넘어서면 모든 가용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력밀도가 재생에너지 대비 150~500배 높은 원자력 발전은 기존 노후 석탄발전소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과 공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대비 각각 ㎢당 500배, 150배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은 가계 전기요금으로 즉각 반영됐다.

보고서는 “독일의 가계 전기요금은 최근 몇 년간 kWh당 30센트를 상회한 반면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의 가계 전기요금은 kWh당 18센트”라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을수록 가계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반면, 원전 보급률이 높을수록 가계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보급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EU가 각종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제 등의 혜택을 재생에너지에만 안겨줬다며, EU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간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을 철폐해 원자력 발전이 공평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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