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재편(Reinventing Capitalism):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새로운 경영·투자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계와 정부의 전략 수립에 도움 기대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최근 기후변화, 사회계층간 양극화, 코로나19 등 비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새로운 경영·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산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정부의 혁신적 행동조치를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이경호)는 최근 ‘자본주의 재편(Reinventing Capitalism: ESG 중점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리더십을 선도하는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가 200여개 다국적기업 회원사와 파트너 기관과 함께 작업한 원작인 ‘Reinventing Capitalism: a transformation agenda’를 각색한 번역문이다.

보고서에서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착된 자본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번영과 혁신을 가져온 반면, 그 이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인해 환경·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3대 요인으로 ▲GDP,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회계 관행, 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지목한다.

또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이러한 모순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재편할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환경 영향 내부화 ▲장기적 전략 ▲생태계 재생 ▲책임 중심 등 5대 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관련 법과 규제의 변화가 배타적 대안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주체의 과감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계의 경우 ESG 리스크와 영향을 측정할 때 재무성과 측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권고한대로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방식으로 주류 회계 규칙에 통합될 수 있는 경로와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McKinsey가 주가에 내재된 가치를 분석한 결과 회사 가치의 70~90%가 3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조사를 인용, 기업이 분기별 수익 가이던스를 중단하고 비재무 자본의 보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장기투자 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식 보유 기간을 고려한 의결권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비재무적 비즈니스 관행의 가치를 평가해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에 더 많은 자본이 동원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만큼 각각의 시장 주체에 요구되는 구체적 행동지침과 협력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과 정부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KBCSD 회장과 강석훈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는 발간사에서 “국내에서도 공정경제3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혁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는 등 이미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과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만이 향후 재편될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만큼 WBCSD가 본서에서 제안하는 산업계 행동조치들이 국내 기업의 ESG 전략과제 재편과 정부와의 역동적 협력관계 구축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 협의회로, 에너지, 화학, 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70여개 대표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전반에 대한 산업계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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