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에 현금 1조+로열티 1조 배상
국내외 쟁송 모두 취하, 10년간 추가 쟁송 않기로
“한미 배터리산업 발전, 미 친환경정책 공동 노력”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이 배터리 분쟁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SK가 LG에 총 2조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 사의 협업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LG와 SK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미국 ITC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는 마무리 됐다. 2019년 4월 LG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SK를 제소했다. 이어 그해 9월 SK가 LG를 특허침해건으로 제소했고 곧바로 LG도 SK를 특허침해건으로 제소했다. 올해 2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에서 SK 패소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조치로 향후 10년간 미국으로 배터리 관련 부품의 수입금지를 명했다. 단 공급계약을 맺은 폭스바겐과 포드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2년, 4년의 유예 조치를 내렸다.
SK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본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고, 수입금지가 시행될 경우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도 타격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은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미국시간으로 11일이 마감시한이다. 양 사 합의는 마감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SK는 LG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급한다. 또한 양 사는 배터리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LG는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SK의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해서도 고발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취하 결정은 경찰과 검찰이 자체 판단한다.
김준 SK 사장과 김종현 LG 사장은 공동으로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SK는 합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주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포드 및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 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응해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SK는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므로 미국 조지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과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는 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공정경쟁과 상생을 지키려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됐으며,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SK 조지아 공장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 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LG는 앞으로도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및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양 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 사 합의에 대해 “이차전지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며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