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서 의원들 지적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050 탄소중립 놓고 “실현가능성 의문”

의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효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기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최소 지금의 2.5배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4년까지 연평균 0.6% 정도 전기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최소 4% 이상의 전기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데 허구성이 너무 많다”면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 수소 vs 국내 산업 육성

수소경제 확대와 함께 관련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지난해 통과되며 제도는 확보됐지만, 관련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시을)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 상품과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국산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서원구)은 “최근에 대기업들은 2030년까지 43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는데 제도로 보면 어림도 없다”면서 “기체 수소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기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은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정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해 10명 중 4명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정책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짜보는 것은 유력한 수단”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 이번엔 매출 감소를 지원 기준으로 했는데, 매출 증가가 꼭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매출 증감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