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산업대전환 비전 전략 마련
철강, 정유, 반도체 등 추진위 통해 소통
유럽 이어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구체화
정부 탄소세 마련 준비, 기후대응기금 조성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미국과 유럽이 준비 중인 탄소국경세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제조업종별로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핵심기술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돼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재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철강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업, 시멘트업의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번주 반도체‧디스플레이업, 비철금속업, 정유업을 포함해 자동차업, 제지‧섬유업, 조선업, 기계업, 통신업에서도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업종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창구 역할을 맡는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산업부문의 저감이 중요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8.4%에 달해 일본 20.3%, 유럽연합 16.4%, 미국 11%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4대 업종의 비중은 8.4%로 유럽연합 5%, 미국 3.7%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탄소중립은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관련 세금이 없는 나라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법안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7월 초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공약인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보고서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관련 조치 등을 통해 미국이 국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산하에 업종별 실무협의회, 기술혁실 실무협의회, 표준화전략 실무협의회가 설치되고 업종별 실무협의회가 각 업종별 추진위원회를 관리한다.

각 업종별 탄소중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판단이다.

철강업은 제조 과정에서 석탄의 종류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대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로당 조단위의 전환비용이 필요해 비용저감 기술은 물론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업은 원료인 석유제품 나프타를 탄소중립의 바이오나프타나 수소+탄소 화합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멘트업은 대체 연료 사용, 저탄소 원료 활용, 공정효율 향상 등으로 추진하고 정유업은 친환경 전력 사용 및 바이오원료 확대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정우 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2일 철강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 왔던 여러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이라며 “탄소중립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비상한 각오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해 기술개발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