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IP 혁신전략’ 발표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성 강화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3일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 등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