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전기충전기 3만기·수소충전기 100기 신설...충전 불편 해소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초미세먼지 18㎍/㎥ 저감·통합물관리 등 환경 안정망 구축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오철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수소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한다. 또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긴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이행채계를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란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부문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망 구축이다.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폐기물 등 획기적 감축 선도=우선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 구축에 나선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이끈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도 빠르게 유도한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미래차·탄소중립 관련 인포그래픽.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미래차·탄소중립 관련 인포그래픽.
▶미래차 대중화 조기 실현…녹색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환경부는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도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탈플라스틱)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 등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도 확대한다. 25개 지역의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의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올해 5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그린뉴딜 리더십도 발휘한다.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미세먼지·물관리 관련 인포그래픽.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미세먼지·물관리 관련 인포그래픽.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국민안심 안정망 구축=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저감시니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에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위성-항공-지상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도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대책도 발굴·시행한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물관리·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한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도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인해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시 비상대응계획도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