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은 비상식의 상식화
대한전기협회 주최 토론회서 패널들 전기요금 개편에 긍정적 한 목소리
과거 전기요금은 생수가 수돗물보다 비싼 이상한 상황...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추후 개편논의 더 진행돼야
나지운 기자    작성 : 2021년 01월 26일(화) 16:58    게시 : 2021년 01월 26일(화) 17:09
26일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차 전력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정형석 전기신문 팀장, 신경휴 한전 실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에너지전환이 글로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미래를 위한 마땅한 투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그동안 왜곡된 요금 시장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초석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26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실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이 각각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상식적인 일의 첫 단추”라며 “그동안은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싼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석탄,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가 투입되는데 한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원료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왔다는 게 문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값싼 전기요금이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 고지서에 쓰여있어야 할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대신 내고있는 것 뿐이다”며 요금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 역시 에너지 대전환기에 요금 체계 개편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팀장은 “현재 한전이 부담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ETS(배출권 구매) 비용이 2조6000억원인데 2024년이면 7조가 되고 이후 10조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전기가 마치 공공재처럼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전기는 생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분명한 상품인만큼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요금부터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개편안에 만족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전면개편수준의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요금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앞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과 통상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연결될 것”이라며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수출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구조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요금체계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야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도 이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용도별로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신경휴 한국전력 실장은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산업구조가 단순했던 1970년대에 마련됐는데 지금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계마저 모호해지는 등 상당한 변화가 진행됐다”며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암시했다. 다만 전압별 요금 부과가 모든 업종별 요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요금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실장은 “이미 많은 국가가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        나지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력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2월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
22
23
24
25
26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