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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높은 전력요금, 신재생 에너지에 붙는 높은 세금 때문 ’
영국 에너지 전문지 유럽 29개국 전력요금과 신재생 E 발전요금 분석
정세영 기자    작성 : 2021년 01월 25일(월) 17:41    게시 : 2021년 01월 25일(월) 18:57
독일 가구의 전기요금 구성표. 부가세(Value-added tax), 신재생 부과금(Renewables surcharge), 전기세(Electricity tax), 열병합 부과금(CHP surcharge), 기타 부과금(Other surcharge)를 합하면 전체 요금의 54%에 이른다. 제공: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도입으로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전력요금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녹색 전기세(Green Tariff)을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때문이다.

영국 에너지 전문지 에너지 모니터(EM)는 지난 8일 유럽 29개국의 전력요금과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한 분석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과 전력요금이 올랐지만, 이를 두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M에 따르면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전력요금 상승률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10년간 전력요금은 1kWh 당 0.16유로에서 0.18유로 오른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2019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39%를 차지해 2010년 대비 약 50%의 성장률을 보였다.

에너지 비정부기구 Regulatory Assistance Project(RAP)의 Bram Claeys는 “전력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발전량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력요금은 일반적으로 발전비용, 배전비용, 세금, 원자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세금이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녹색 전기세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추가 부담금을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전가하고 있다.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세금, 부과금,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른다. 이는 독일이 부담금의 많은 부분을 주택용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전기요금은 kWh당 123원, 독일의 전기요금은 371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2.5원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87.6원이다. 또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독일은 전기세와 부가세를 부과해 총 세금은 85.4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 10.9원만 부과한다.

Bram Claeys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보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전력요금 사이에 더 명확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고 했다.

전력시장의 용량 메커니즘을 비판하며 당국이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략을 펼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RAP의 Mike Hogan은 “실수요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용량 메커니즘은 가변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지나치게 많은 생산비용이 든다. 전력공급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발전사 입장에서 편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나쁜 일이다”고 말했다.

EM은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업계는 낮은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친환경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는 전력체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에너지 기업 Octopus Energy의 Christina Hess는 “태양과 바람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비용 역시 저렴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낮은 전력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은 또 10년 전 고가로 체결된 신재생 공급계약이 종료되고 전력시장의 용량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유럽 소비자가 생산원가에 근접한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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