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회의’ 개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협의회는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한다.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해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회의에선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다.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