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불법촬영·집단폭행·도난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개정 및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저지르는 범죄가 나날이 범위가 커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과 전철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을 구타. 폭행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다.

또 지난해에는 촉법소년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사망 사고를 낸 사건, 동창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조롱한 사건 등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의 비율은 증가추세로 성인에 비해 재범률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