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발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의 이익산정 불명확성을 첫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재산권 침해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으로,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경련은 기억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 위축에 따른 성장유인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요약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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