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가칭)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태협은 먼저 이번 집회를 통해 탄소인증제의 무계획적 도입으로 지난해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이 어지러워져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에측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현물시장 가격하락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태양광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현물시장에서 장기계약 시장으로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뜻이다.
대태협은 또 RPS 시장에서 폐목재펠릿 등 바이오연료 퇴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입산으로 이용되는 폐목재펠릿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속적으로 발급되면서 현물시장이 황폐화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바이오에너지에 부과되는 REC를 중단하고, 기 발행된 REC를 폐기해 클린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급된 REC만 현물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차 하락하는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단가로 인해 수익구조가 육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가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제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전력거래소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와 달리 가중평균 SMP가 아닌, 시간별 SMP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가동 중인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시간별 SMP도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육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제주평균 SMP와 육지평균 SMP 간 차이를 현물시장의 REC에서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제주 현물시장에서는 REC 단가가 사실상 0원이었다는 게 대태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육지의 SMP+REC 단가가 kWh당 80원이었다면 제주는 REC가 0원이어서 SMP+REC 가격이 55원에 그쳤다. 지속적인 발전제약에 이어 가격 하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은 시기였다는 얘기다.
대태협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을 투자했지만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