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4일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온라인으로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변화 대응 ▲제품안전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소비가 늘고 있는 비대면 관련 제품을 인증대상 제품에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당장 마스크, 공기청정기와 함께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危害)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또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기술변화에 맞춰 신기술 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역량강화 차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특히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와 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