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발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주요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하는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약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비슷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EU·미국에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돈이 2030년에는 각각 6억1900만달러·2억9600만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미국과 EU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1억8600만 달러를, 2030년에는 7억1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 규모, 국가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으며, 한국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과 주요 수출품목 등을 선정해 이뤄졌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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